[부동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식의 세대 분리(세대주)가 가능할까?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주 조건이 필수이다.

그런데 나처럼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 사람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청약통장에 열심히 돈을 넣어도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니, 독립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거잖아?

나는 나가고 싶어도 독립할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건데, 왜 청약은 내가 더 불리해???

아, 개억울해 진짜 ㅎㅎ

과연 내가 독립하지 않고 지금처럼 부모님과 살면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이 있긴 한데 없다. ㅋ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나는 특수하지 않다. ㅋ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한 쉬운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세대주와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족관계를 보시면 보통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고 나머지 식구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란 같은 주소 주거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세대주는 보통 가구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세대주는 집단인 세대의 대표를 말하고 세대원은 그 집단에 속해있는 일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단독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으로 기록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하여,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의 동일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모와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대충 부모님이랑 한 집에 살면 세대분리가 안 된다는 소리다.

 

2.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

1) 읍·면 동장의 사실 확인 결과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2) 또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같이 살고 있더라도 (복층 주택이나 단독주택 처럼)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의 생활공간 즉 방, 화장실, 취사대 등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위의 두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하며 1주택 2세대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 특별한 사유:  혼인한 자녀(혼인신고)와 부모(세대주)가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다가 일반의 파산, 해외근무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3. 편법으로 세대분리 방법

친구나 친척 집에 잠시 주소를 옮겨서 단독 세대주가 된 다음 다시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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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d0807.tistory.com/385

[부동산팁] 같은 주소, 아파트 세대분리방법, 조건 및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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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주 분리

https://blog.daum.net/heodori2/5911

세대주 및 동거인의 정의, 그리고 세대 분리 (1주택 2세대주)